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14조의2 (소액주주의 범위)영..

※ 법인, 제도46013-537 , 2000.11.28 [ 제 목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은? [ 회 신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23년적용 개정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좌 동)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① 최대주주인 경우 - 4촌혈족 - 3촌인척 ┐ │ (좌 동) │ ┘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09.18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

[ Q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A ]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정리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질 의 ] 스톡옵션을 준비중입니다. 잘되면 2022년초에 코스닥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벤처기업으로 적격하게 받은 스톡옵션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더군요.... (1%는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대주주 3억 기준은 전년도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일 2022년 6월쯤(참고로 12월말 법인입니다.)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을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분율 기준이 연중에 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만 금액기준은 다시 ..

[ 질 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코스닥상장회사인데요, 1. 지배주주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제출면제로 합하면 되는지요? 2. 우리사주조합도 별도 기재하는지요? 3. 주식배당의 주당발행(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4. 자회사와 합하여 가장 큰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주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입니다. [ 답 변 ] 1.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2팀-1111,2008.06.03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04-7049(2005.04.22) [ 제 목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 [ 요 지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