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서면1팀-165, 2006.02.06. [제목】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질의] A법인의 2003.12.31. 현재(이전, 이후도 동일)의 주주현황 B법..

서면2팀-1613, 2004.07.30. [질 의]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의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회 신]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

◆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세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감자가 있을 것 ② ..

연말정산시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였을 경우 보험료 공제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카드납부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카드로 보험료를 200만원 납부시 100만원은 보험료공제, 나머지 100만원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보험료는 신용..

서이46012- 11337,2003.07.15. [제 목]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처분함 [질 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

소득, 법인46013-3228 , 1996.11.19 [ 제 목 ] 월단위로 지급하는 일직・숙직료가 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

현재 기준 만 27세 근로자입니다. 2014년 4월 첫직장생활을 병역특례업체로 취업하여 병역의무기간중,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에서 완화요건에 해당하여 2016년 4월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역복무기간을 마친싯점이 2016년05월인데 (중소기업에 해당) 퇴사(상실) 처리 없이 계속근무를..

소득, 재소득46073-136 , 2000.08.18 [ 제 목 ]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 요 지 ]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 회 신 ]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