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 Q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

※ 소득, 서일46011-10797 , 2002.06.12 [ 제 목 ]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2021.09.15 [ 요 지 ]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의사결정을 ..

※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질 의 ] 스톡옵션을 준비중입니다. 잘되면 2022년초에 코스닥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벤처기업으로 적격하게 받은 스톡옵션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더군요.... (1%는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대주주 3억 기준은 전년도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일 2022년 6월쯤(참고로 12월말 법인입니다.)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을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분율 기준이 연중에 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만 금액기준은 다시 ..

[ 질 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 입니다. 당사는 익월지급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고때 1월급여~5월급여 (2월지급~6월지급)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고때 6월급여~11월급여 (7월지급~12월지급) 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고하는게 맞는지 문의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신고하면 12월급여 1월지급은 누락이 됩니다. 익월지급은 12월 급여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 안되면 3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맞지 않을텐데 이와 같이 신고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세법개정으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

※ 서면2팀-398, 2005.03.10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 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동 일자의 시가로 평가함 ( 질 의 ) 다한회계법인 자료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RSU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시 과세문제 ( 회 신 ) 1.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 질 의 ]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답 변 ] 다한회계법인 자료 봉급·급료·보수·..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2008.03.11 [ 제 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요 지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 질 의 ]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자 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o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 질 의 ] 저희는 사업장 2개를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양쪽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사업장에서는 종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더니 종사업장에서는 환급, 주사업장에서는 추가징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국세청 답변으로는 종사업장에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고하는데 주사업장에서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종사업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환급을 생략하고자 하면되는데 굳이 왜 양쪽다 지급명세서와 징수/환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그래도 양쪽 사업장에서 정산을 실시해야한다면 왜 안되는지 판례나 법적 근거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모든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