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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6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감면가능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 Q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법인에서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에게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근로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 A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자유신분이면 사업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 소득 46011-21395, 2000.12.6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

법 인 2024.11.19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포함여부?

#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포함여부?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Q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23년 개정된 세법중에 식대비과세 항목 미제출 비과세 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령 214) 내용 : 식대비과세 항목 미제출 비과세 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 개정시기 :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에 23년 1월~12월 지급명세서는 비과세 식대제출 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귀속2월부터 A01 지급액에 비과세식대도 지급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이에 그러한 근거는(..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금 공제 이슈(복지포인트 근로소득?)

#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금 공제 이슈 [ Q ]현재 자기계발비라는 명칭 하에 수습기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 60만원 (월 5만원 한도, 실비로 신청) 까지 교육비 혹은 도서 구매, 체력단련에 사용된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내년 부터는 경비로 매월 신청했던 이 자기계발비를 기존처럼 실비로 변상해주지 않고 외부 대행 업체를 통하여 (복지몰 전문 업체)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용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업체와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포인트의 지급은 사후 지급으로 월 혹은 분기 마감 후에 직원들의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는 동일하게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이렇게..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tistory.com)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장기근속 현금 및 금(gold) 지급)

[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자료(2023년귀속)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공제대상/ 인적공제 판정기준,시기(2023년귀속 기준) (tistory.com)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은경우 퇴직금은?(세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급여받음 근로소득 기본금과 사업소득에 정기적으로 급여45만원 받음 퇴직금을 기본금에서 받고 사업소득 45만원 받지않음 사업소득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용..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비영리법인의 상근활동비 월정액지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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