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년	’23년	’22년	’23년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원	80억원

 

 

※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 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 분	’22년	’23년
지방 저가주택 범위	ㆍ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추가신설)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 분	’22년	’23년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ㆍ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추가신설) ㆍ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②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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