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안)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① 폐 업      ② 주소·거소 불분명,      ③ 통지서 수령 거부 등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ㅇ (좌 동)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의4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ㅇ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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