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규정이 있을경우 영수증(증빙) 처리 방법 (증빙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출장여비 청구및 영수증이란 서식을 이용하여 출장시에 경비처리를 하고 있음.
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규정 자료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법인세법 및 다른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 으로,

 

출장여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0-2 단서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 할수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 하지 아니 한다."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의

거증책임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2 [법인의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 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이 정당함을 입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부득이 하다고인 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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