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상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법의 주요 규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회사가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회사가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청산인

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②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7.  청산인의 등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합니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9.  청산인의 회사대표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합니다.
②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 청산인의 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11. 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2.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①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출자액은 각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합니다.

13. 채무의 변제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15.  청산인의 해임

 ①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②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16.  청산인의 임무종료

①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 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8.  장부,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