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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248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

세무, 회계 2024.03.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세무, 회계 2024.03.12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

세무, 회계 2024.03.11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정확한 계산방법)

[ Q ]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리스차량이 있었으며 매달 리스료와 자동차세를 발생하여 리스료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리스료에 보함되지 않았으며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외 수선비,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와 수선유지비는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게 맞는지? 보험료는 지급된 1년치를 전부인지? 해당년도 비용만 기재하는지? [ A ]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3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세무, 회계 2024.03.08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유지시 2년간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

세무, 회계 2024.03.06

자기주식 갖고있는 법인의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 Q ] 자기주식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시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회계처리가 동일한지?? 1) 주총결의시 미수배당금 XX / 수입배당금 XX 2) 배당금수령시 보통예금 XX / 미수배당금 XX [ A ]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법심 2301-1386,1990.2.2, 재경부증권 41290-121 2000.4.24)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회계처리 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 회계 2024.03.0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첨부파일

8348999 (비번 댓글로 요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

세무, 회계 2024.03.02

24년 3월 세무달력(세무업무일지)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3월 31일이 일요일이여서 4월 1일까지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감가상각비,자동차세, 보험료등 처리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29

적십자회비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인지?

[ Q ]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 A ] #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

세무, 회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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