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

※ 신주인수권부사채(BW) VS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되었다고 보면된다.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신주인수권을 ..

＃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서면2팀－683, 2007. 4. 19.).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칙에 의하여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소각손익은 과세하지 않되 매각손익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

-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이사・감사의 선임 •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식배당 • 청산종결의 승인 •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 단,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사후설립 • 이사・감사의 해임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주식의 분할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

한글명 : 특정차입금 한자명 : 特定借入金 영어명 : specified loan 해설 내용 : "차입원가의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으로, 이에 대해 자본화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은 일시적 운용수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비용 자본화할 수 있다. [참조조문] 일반기준 18장 18.7～18.8, K－IFRS 1023호 12"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감가상각 시부인이란? (부인액? 시인액?) (tistory.com)

※ 일반기업회계기준 / 금융감독원 / 2005.12 / [2005-070] ※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은행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공공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내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는 기부금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추가적인 언급 없음 - 한편, 은행회계해설(2001.1월)에는 다른 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경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손익계산서에도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 중 경비항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음 은행이 부담하는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의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모든 기부금(사내복지..

※ 상증, 재삼46014-1524 , 1994.06.08 [ 제 목 ]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질 의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

※ 부가, 법규과-726 , 2014.07.11 [ 제 목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 질 의 ] “갑”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본점 “A”과 지점 “B” 사업장을 보유하고 본점에서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외 15가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점에서는 용해로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용해공정이 필요한 빌레트 임가공용역은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이 출자(99.99%)한 법인으로서 빌레트라는 원형봉 형태의 중간제품을 압출공정에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 - 빌레트는 인고트(고순도 원재료)와 스크랩(저순도 원재료)을 용해공정에 투입해 생산함 “갑”법인은 “을”법인등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가격결정, 계..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 ※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년 1회 또는 4회등)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2)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1개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