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 법인, 법인세과-1103 ,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질 의 ] -甲법인은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음 - 乙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甲법인은 부득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채권포기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乙법인은 甲법인이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상기 甲, 乙법인의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업..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 질 문 ] 가지급금 당좌대출 이자율 문의 ​ 2016. 10월 대표자 가지급금이 처음 발생. 2016. 3.27일이후는 4.6% 당좌대출이율이 조정 됨. 작년 법인세 신고시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6.9%로 신고함. 2017년에는 추가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넘어온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일부만 회수된 상태임. ​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율 4.6%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회 신 ] 아래 예규와 같이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

※ 법인, 법인46012-23 , 1998.08.14 [ 제 목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 회 신 ]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101) [현 행]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ㅇ (개념) 증여자의취득가액을기준으로 양도차익을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양도대상) 배우자 및직계존비속*을 제외한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자산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개정 10년이내.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부인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양도세액  (적용제외) 양도소득이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귀속되는 경우가아닐것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A법인과 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대사업장을 갑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임대건물의 개별성이 커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어려워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음 * 연 임대료 : 5억원 (보증금 없음) 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나 가지급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해도 손금산입 인정이 안됨.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