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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소 득(개 인) 2025.01.10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정리자료

#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소 득(개 인) 2024.12.11

초보경리의 출자전환이란?

# 출자전환이란? 출자전환이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초보경리의 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지 다른점? (tistory.com)

초보경리 자료 2024.02.27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대주주 판단오류/합산오류 등)

#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 ​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

소 득(개 인) 2024.02.19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2023년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수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

소 득(개 인) 2023.08.29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

소 득(개 인) 2023.01.04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①.소각당사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무상주) ​ ②.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의제배당(무상주) ​ ③.본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분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의제배당(무상주) ​ ④.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⑤.투자신탁의 이익 ​ ⑥.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종합과세 배당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 ⑦.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 ⑧.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

소 득(개 인) 2022.12.08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연도중 대주주?)

※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질 의 ] 스톡옵션을 준비중입니다. 잘되면 2022년초에 코스닥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벤처기업으로 적격하게 받은 스톡옵션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더군요.... (1%는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대주주 3억 기준은 전년도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일 2022년 6월쯤(참고로 12월말 법인입니다.)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을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분율 기준이 연중에 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만 금액기준은 다시 ..

소 득(개 인) 2022.09.02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질 의 ]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답 변 ]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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