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소득46011-4099, 1995.11.07 [제 목] 국가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자인 거주자가 받은 국가상금은 사업소득임 [질 의]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당선자(거주자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구분 [회 신] 1. 거주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

재산세과-1640, 2009.08.07 [ 제 목 ] 비과세대상 자산에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

소득46011-241, 1999.10.25 [질 의]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

제도46015-11965, 2001.07.06 [제 목] 부동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함 [질 의]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

서면1팀-1567, 2004.11.24. [제목]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거주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시투자..

원천-242, 2012.05.04 [제 목]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

폐업신청했는데 개인사업자가 그 폐업한거 취소를 하고 다시 살릴수 있는지요? 직원이 임의대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폐업일의 기준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신고일에 실지 폐업을 하였다면 당초 정당하게 폐업신고한 것..

당업체는 도소매 업체로 2012년 1기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처는 2012년 9월 20일 폐업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받고 싶은데 2017년 1기 확정신고서 대손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몇년..

[소득세법]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인정 안됨(소득세과-572, 2012.07.20)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

재소득46073-119, 2003.08.20.[질 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합리적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