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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세무대리 45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필요경비 여부 (직원교육비 아닌 개인대표 교육비 필요경비가능여부?)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필요경비 여부 [ Q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학회 강의를 들었으며, 비용은 계좌이체 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강의입니다.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본인이 강의를 들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 A ]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훈련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비 지출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해당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소 득(개 인) 2022.09.29

쇼핑몰 포인트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모바일쿠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쇼핑몰 포인트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쇼핑몰에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했는데요. 이때 회사가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 (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개인이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 답 변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2021.07.26

승계가능한 배타적 권리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 제도46012-12622,2001.08.09 [ 제 목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

법 인 2020.11.26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인식방법, 신고서작성 방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최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 제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표자금액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펀딩받은 내..

부가가치세 2019.12.27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여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

부가가치세 2019.04.30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 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한편 해..

세무, 회계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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