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 2017.08.31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질 의 ] 질의법인은 개업 이래 건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이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이었으나 ’15년말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여 ’16년에는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16년 중 최소 공사인력 ×명만 계속 고용하였으나 기존 공사인력 ××명 등에 대한 급여 ×××백만원, 퇴직급여 ×××백만원을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 전기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주가 되는 즉시 이와 관련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예정임 중소기업 해당 업종 영위를 위해 노력하였..

※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계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계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계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 인정상여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 잉여금처분 상여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차 용 증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에서 정한 차용금, 변제기, 이자의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대여하였으며, 아래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자는 아래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차용금 : 금 00000만원 변제기: 이율: 연 %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1. 본인은 ~ 관계로 번지 00와 00간의 매매계약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 ~ 매매계약의 경위 3.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 4. 기타 알고 있는 내용들 이상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므로 0000는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20. . . 위 사실 확인인 (인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6월 납세자세법교실 오프라인 교육 운영 일정 안내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한글명 : 사채할인발행차금 한자명 : 社債割引發行差金 영어명 : discount on bonds premium on bonds ​ 해설 내용 사채의 발행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액면발행ㆍ할인발행ㆍ할증발행으로 구별되는데, 사채를 액면가액에 미달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할인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즉,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채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도 더 큰 경우이다. 사채할증발행차금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의 평가계정으로 보아 사채에서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사채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감하여 처리하..

한글명 : 신고납부 한자명 : 申告納付 영어명 : tax return and tax payment ​ 해설 내용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ㆍ세액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납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신고납부제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신고ㆍ납부는 ..

[ Q ]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 당사는 수입자로서, 수입품에 대해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대체품 공급으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Credit Note를 접수함. Credit Note를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따른 상계 신고 시 상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서 또는 상계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수입한 물품의 수량 부족, 품질 하자로 인해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나 상호 계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Credit Note를 증빙으로 하여 공제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맞는지? ​ [ A ] 상계(Netting)는 양쪽 거래자가 일정 시점에 병존하는 각기 다른 계약 건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킴에 ..

한글명 : 가공이익 한자명 : 架空利益 영어명 : profits on paper ​ ( 내 용 ) 실제 이익이 아닌데도 회계상 이익으로서 계산되는 것을 말하며 명목이익이라고도 한다. ​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적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되어 결국 그 만큼의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가공이익은 자산ㆍ수익의 과대계산, 부채ㆍ비용의 과소계산에 의해 생기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다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식적ㆍ기능적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예컨대 매출액을 실제 이상으로 계산에 넣는 것, 기말재고자산을 늘리고 매출원가를 적게 계산하는 것,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계산하지 않는 것 등이다. 또 하나는 무의식적ㆍ수동적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