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1. 건설업2. 숙박 및 음식점업3. 운수 및 창고업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5. 금융 및 보험업6.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 교육 서비스업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발급사유 추가 - 2024년부터 (tistory.com)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과세)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 Q ]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A ] 해당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

＃ 부가, 서삼46015-11754 , 2003.11.10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 의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인(A)이 자기가 제조한 반도체검사장비를 국내사업자(갑)의 미국현지법인에게 판매(설치 및 애프터서비스는 장비가격에 포함)하고 미국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의 수입통관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 전체구매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미국법인(A)의 한국지점(A`)은 “갑”의 공장에 당해 반도체장비가 도착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이후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동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부품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