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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전문회계법인 2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사업장 여부)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2004.10.18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질 의] 미국에 본점을 둔 전자회사의 국내지점으로 본점에서 하달한 전자제품 등의 회로설계를 수행하여 본점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내용임 국내지점등기를 하고, 지사장을 선임 후 지사장 재량으로 한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 한국지점에서 설계한 설계도는 본점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유용성이 없으면 폐기함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으로서 법인세 등 신고 의무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전자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외 본점을 위하여 ..

법 인 2021.05.07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수년후에 국내사업장을 갖는 경우 그 사업재개시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종전의 국내사업장 발생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안봄

국일46017-206, 1997.03.25. [제 목]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수년후에 국내사업장을 갖는 경우 그 사업재개시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종전의 국내사업장 발생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안봄 [질 의]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등기를 필하였으며, 업종은 플랜트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연도는 10. 1에서 익년 9. 30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계약이 종료되어 외국인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나, 차후의 사업재개를 위하여 법원의 등기는 유지한 상태로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음. 또한 2년간의 휴업기간 동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 그후 1996. 5.에 새로운 감독용역의 계약으로 인하여 동일한 세무서..

법 인 2020.05.27

해외법인 주식보유관련 신고등 문의 (국내법인이 해외투자시 해야되는 업무정리)

국내법인이 중국에 설립되는 합자회사에 기술력을 제공하여 주식을 18% 보유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신고나 국내법상 제출되야하는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술력 제공으로인한 자본출자에 대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과 국내법인간에 주당 액명가액과 기술력..

법 인 2019.08.01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 제 목 ]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 요 지 ]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

법 인 2019.07.04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절차를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절차를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절차를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를 부..

법 인 2019.07.0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경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서삼46015-11857 , 2003.11.28 [ 제 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국내지점 경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

부가가치세 2019.06.21

이카운트 활용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영업소)의 인터넷기장. (인터넷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경기도 안양소재. 영국기업의 한국지점. 서비스 / 연구 실험개발관련 업종. 매출 본사에서 받는 금액만 있고, 국내기업들과 영국본점 다이렉트 거래하게끔 업무지원 직원 4명 이카운트로 관리하는중, 이카운트 세무대리 가능한 회계법인 찾다가 미팅 후 계약. 영국본사에서 영문재무제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독일법인의 국내지점.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 2011.10.13 [ 제 목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

법 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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