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①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②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1.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2.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

[Q]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 : (현행)10% / 40% → (개정안) 20% / 80% [Q]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A]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

[ 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1년에 한번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1.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보다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기업 이윤..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1.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⑴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⑵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⑶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

[ Q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

# 2024년 연말정산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세무대행,세무상담, 업무문의 클릭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

[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

#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tistory.com)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