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⑴ 구조지수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2)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 2006.11.20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질 의 ]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 2005.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함(기본통칙 23-26…7) -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코자함 [ 회 신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시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2006.12.20 [ 제 목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질 의 ] ‘갑’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타인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공장건물 · 부속토지의 등기지분율 및 소득분배율 50:50)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0%를 ’갑‘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아들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과세표준은?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임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공장건물·부속토지 증여후 차후에 ‘갑’이 아들인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 사업자가 사업용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2006.04.25 [ 제 목 ]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회 신 ]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

※ 상증, 재산세과-844 , 2010.11.15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평가방법 [ 요 지 ]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를 적용함. [ 질 의 ] - 관계회사(특수관계) 대여금을 출자전환코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2개기관의 평가를 통해 자산가치를 산정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함 - 평가대상 부동산은 골프장(18홀, 대중제) 및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골프장은 회원모집이 안되는 바 주택단지 개별필지를 분양하면서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 할인(9-15만원을 3만원으로 ..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2006.08.04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 요 지 ]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관계)의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케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골프장 내방객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시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 서면2팀-398, 2005.03.10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 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동 일자의 시가로 평가함 ( 질 의 ) 다한회계법인 자료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RSU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시 과세문제 ( 회 신 ) 1.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질 문] 2001년 상속 받은 토지를 2019년 8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01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2001년도의 토지의 가격을 감정받아(2곳) 감정가액으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