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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4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

소 득(개 인) 2023.10.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등을 한 날은?)

※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

소 득(개 인) 2023.07.17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

법 인 2023.06.22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또는 동일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Q.1 ]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 A. 1 ]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외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2 일부 :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 ​ [ Q.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 A.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

세무, 회계 2023.04.27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리해놓은자료)-2022년귀속

※ 조특,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 2022.06.17 ​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03.XX.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21.XX. 욕탕업 운영을 위해 OO을 질의법인의 지점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함 - 욕탕업을 위해 지출한 사우나 석재공사(바닥돌), 벽타일, 냉온탕수조(이하 “쟁점자산”) 비용은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예정 ​ 욕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쟁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세무, 회계 2023.01.11

주택임대관련 주택 수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업의 업종코드, 업종분류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의 계산 - 구분, 계산방법 포함구 분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2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다한회계법인 자료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소 득(개 인) 2022.01.27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소득, 소득46011-483 , 2000.04.22 [ 제 목 ]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 요 지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현재 개정된 법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질 의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가족과 같이 이주하여 체류하면서 멕시코지역의 수출알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당해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해당여..

소 득(개 인) 2021.12.03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세무, 회계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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