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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6세이하의 정확한 기준은?)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한경우/ 재취업아니한경우/ 2024년귀속

중도퇴직시,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하게 됩니다.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받아 봅니다. ① 결정세액이 0 이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②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등 서류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다면,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완벽 계산)

#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법인기업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누락금액 = ⑴+⑵+⑶+⑷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인 경우 ⑴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본세) = 100,000원 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①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② 공급가액(1,000,000원) × 3/1,000 = 3,000원③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 법정적립금한도?

[Q]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어떤 것인가요?[A]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또는 사용 행위가 바로 이용이고, 구매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하게 됩니다. ..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주식회사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주민등록번호수 량용 도비 고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  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과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료 입니다. # 유형자산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dahanaccount.tistory.com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1조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심판결)수원지법2022구합71586, 2023.07.13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