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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17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 전 변 경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공시·시정 요구기관) 국세청장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좌동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 전 변 경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의무 미이..

비영리 2023.06.30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

소 득(개 인) 2023.06.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공연,입장,전시회 입장수익)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

비영리 2023.04.19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비영리 2023.04.1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 Q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비영리 2023.04.12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직원에게 퇴직금지급?

[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다한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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