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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17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2023년귀속 종소세 세무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제57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

소 득(개 인) 2024.05.13

유휴설비 해당 기준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진행 여부?)

#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

법 인 2024.04.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생산일자 : 2023.06.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

부가가치세 2024.04.02

자기주식 소유법인의 배당시 지분비율 방법?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

법 인 2024.04.02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감가상각 월할상각?)

#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사업에 사용한 날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

법 인 2024.03.29

법인세 추징사례-5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세 추징사례-5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세 추징사례 3-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tistory.com)

법 인 2024.03.27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세무, 회계 2024.03.20

이카운트 ERP 자체기장 이렇게하면 외부조정 어렵습니다.

# 이카운트 ERP 자체기장 이렇게하면 외부조정 어렵습니다. # 껍데기만 보고 세무조정하면 일도 아닙니다. 이카운트 연말정산 결과 위 급여대장 총지급액과 아래 급여(제품) + 직원급여(판)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불일치하더라고 그 내역은 맞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건비와 직원급여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 아니됩니다. 부가세신고한 매출과 손익계산서 매출을 기본적으로 일치해햐 합니다. (선수금등 매출조정으로 인한 사유등 제외) 아래 자금현황표상 마이너스들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23년결산하면서 22년에서 그대로 이월된 금액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카운트 자체기장 하는 회사들의 장부검토해 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을 최초로 시작한... (tistory.com)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전담부서 신고일? 발령일?)

[ Q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 [ A ]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적용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의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 2022.04.22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

법 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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