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집행기준 23-32-1)

# (집행기준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감가상각 시인부족액 처리방법 ①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 조정 하여야 한다. ③ 상각부인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금 추인한다.  ④ 시인부족액(손금으로 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회계감사 후 과거 비용 경정청구?)

(법 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5-광-2599/ 귀속년도 : 2011/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6.09.08. (요 지)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제조업(한약제제)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청구법인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개발비 등 회계수정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를 재작..

[법 인]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법인46012-2661/ 귀속년도 : 1998/ 생산일자 : 1998.09.18. [질 의]내국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현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내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와 국내 조달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자금조달을 회사채발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법인세과-1111/ 생산일자 : 2010.11.30. [질 의]질의법인은 ’08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과 더불어 재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09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을 인식 재평가 전 유형자산의 회계 및 세무상 내용연수는 15년이었으나, 재평가 의견에 따라 회계상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연장 재평가 전 유형자산 A의 취득가액은 150, 내용연수 15년, 5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50으로 세무상 장부가액 100인 상태에서,  ’09년말 재평가이익 150을 인식하여 장부가액 250, 내용연수 30년으로 연장하고 임의평가증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함   유형자산A 150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연말정산시 정산 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원천공제시점공제? 고지된 시점공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정산보험료란? [ Q ]24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5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A ]그렇습니다.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Q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A ] 아닙니다.소득월액보험료인 ..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부동산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 사업연도 차량 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법령§42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300,000,000원 ÷ 5년 = 60,000,000원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제57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

＃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생산일자 : 2023.06.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