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비과세(면제)되는 배당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

법정증빙 수취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증빙 수취특례를 인정한다.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와의 거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②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부문과의 거래③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록여부와 관련없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일직료ㆍ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1일당 비과세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직료ㆍ숙직료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공모전 등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세 해당됨(소득세과-2558, 2008.07.28) ◆ 질 의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항운영 전문기관으로서, 공사는 공항홍보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등을 위하여 광고, 사진,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

참고사례(법규법인2012-182, 2012.06.18) 질의(사실관계) o 본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 운영과 관련하여 - 체인 가맹점들의 시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 당시 사전약정은 없었지만, 내부결재에 따라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당일 총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7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

(법인46012-2746, 1993.09.14) [질 의] 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회 신]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

1. 현지법인: 외국 국적자(개인, 회사, 정부기관 모두 포함됩니다)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2. 현지 개인사업자: 외국 국적자 개인의 경우 회사설립의 복잡한 과정이 싫어 그냥 개인사업자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점: 보통 브랜치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외국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