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서면2팀-2696, 2004.12.21) [제 목]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 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법 인 2017.07.20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소득, 소득세과-668 , 2008.02.18) [ 제 목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원천세(연말정산) 2017.07.11
부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 부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 차량 소유자 : 본인 1%, 배우자 99%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 본인 1%, 배우자 99%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 원천세(연말정산) 2017.07.10
건설일용직 노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여부? / 생산직 일용직은 비과세? 서면1팀-1034, 2005.09.02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o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 원천세(연말정산) 2017.06.27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제 목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 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회 신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 소 득(개 인) 2017.06.16
기존차량[공동명의]의 개인사업에 이용시 감가상각방법 [Q&A] 가. 2016년 3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2014년 3월에 구입해서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사업상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간이과세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의 고정자산 증가항목.. 소 득(개 인) 2017.06.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여부 원천징수되지 않고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조합과세 여부 판정금액이 2천이하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대해서 25%원천징수하게되면 조건부종합과세로서 2천만원 초과되는 것만 과세되고 2천만원 이하인것은 분리과세로 .. 소 득(개 인) 2017.06.09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세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인 증여자가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증여받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에서의 증여계약을 원용하.. 세무, 회계 2017.06.09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결손신고 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만을 인정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 소 득(개 인) 2017.05.31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어음의 소.. 세무, 회계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