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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2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⑴ 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⑵ 신청방법①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②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 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③ 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④ 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

소 득(개 인) 2024.12.20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10억원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8.25

10억원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

소 득(개 인) 2024.08.05

상속 지분관련 계산방법(공동상속/후순위상속/대습상속인)

[ Q ]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

소 득(개 인) 2024.07.19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2023.02.28)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2.28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2007.10.05 [ 제 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 의 ]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

소 득(개 인) 2023.12.15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

소 득(개 인) 2023.06.27

분납 가능한 세금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6.26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상증, 재산세과-261 , 2011.05.27 ​ [ 제 목 ]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 요 지 ] 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 [ 질 의 ] 부친이 2010.10.19. 사망하고, 이어 모친이 2010.12.5. 사망하였음 부친은 배우자공제를 하고나면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아직 협의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인해 모친의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소 득(개 인) 2023.05.15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자료 / 개별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세무, 회계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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