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세무대행담당자가 경력이 최소 10년이 넘는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개정전2025.2.28 제35349호 개정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15.2.3.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생산일자 : 2021.07.20.  [질 의]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 스위스에는 자녀와..

[ Q ]매수인 법인이 해외(미국)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작성시 매수인 입력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증권거래세는 필수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매수인의 EIN(미국 내 납세 번호) 만 알고 있습니다. [ A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입력 후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세무서에서 이후 비거주자의 정보 필요시 증빙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양도소득세신고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tistory.com)

[ Q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 A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5호 가목)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10억원 초과)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10억원 이하)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現 법률 검토 후 적..

[ 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거주자..

[ 답변 1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 외투법인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회계감사와 법인세 신고기간중, 세무조사를 좀 뒤로 미뤄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어봅니다.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면서 내용 올립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이전되지 ..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조세조약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로 확인 발급 받은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A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입니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이 되게 됩니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