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비상장 계열사 유상증자 질의 ​ 1. 지분관계 주주명 주식수 관계 지분율 주주A 318,000 지배회사 60% 주주B 53,000 특수관계 10% 주주C 53,000 특수관계 10% 주주D 106,000 특수관계 X 20% * 액면가 5,000원 (상증법상 시가 200원) ​ 질의1)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신규 유상증자(증자대금 3억)시 기존 주주A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신주인수 포기. -. 신주인수자가 지배회사(특관자)인 경우 시가보다 고가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 질의2)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재산가액의 100분 30 또는 3억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미해당 여부. -. 변동전 주당가액은 5,000원이고 이에 30%이하인 3,500원 수준으..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관련 [ 질 의 ] 2016년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100 / (대) 현금 100 2016년 손상시, (차) 손상차손(영업외비용) 100 / (대) 매도가능증권100 >>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2018년 유상감자, (차) 현금 3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 18년 금융상품 기준서 변경에 따른 처분이익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 (감자대가 < 취득가) 2018년 세무조정시, 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유보추인 가능여부 (하단 유권해석이 해당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한지) (갑설) 일부 유상감자의 경우 잔존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보 추인하지 아니함.(즉, 세무상 손금없음.) (을설) 감자주식 비율만큼 유보 추인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2006.08.04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 요 지 ]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관계)의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케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골프장 내방객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시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서면2팀-1921, 2005.11.28) [제 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 용역계약서의 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 의] 당사(갑법인)는 공동투자자(을법인)과 내국법인인 (병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갑법인과 병법인은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병법인은 공동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병..

비상장주식의 양도(자기주식 매입) 도매업을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회사가 주주 1명으로부터 자기주식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분율은 전체지분의 20%입니다. 회사가 주주 1명에게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취득할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여의제규정 및 ..

주로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예시는 . 특수관계인의 범위 예 시 4촌 이내 친척,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의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생활하는 자 이모부, 고모부, 형부, 매형, 숙모, 형수, ..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준시점 일반적인 경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불공정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