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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2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발급 세액공제?/간이과세자 미수취가산세?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A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A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 2024.10.31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2024.07.01 이후)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①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2024.07.01 이후)#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추가ㅇ 스크랩 등의 범위-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스크랩, 잉곳,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주조물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리자료 (tistory.com)② 금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자에 대한 제출명령 신설/ (2024.07.01 이후)# 세금계산서 등 제출 명령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명령  ③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면세 신설/ (202..

부가가치세 2024.10.16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24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〇 예정고지((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

부가가치세 2024.10.07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652 / 생산일자 : 2009.10.08. [ 질 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복지포인트로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쇼핑몰사업자는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쇼핑몰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

부가가치세 2024.09.17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⑴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⑵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등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

부가가치세 2024.07.05

FOB(Free on Board)와 CFR(Cost And Freight)의 비교

# FOB와 CFR의 비교 거래내용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정의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부담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운임비용 수입업자부담 Freight Collect(후불) 수출업자부담 Freight Prepaid(선불) 보험비용 수입업자부담 수입업자부담 위험이전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완료된 때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위험부담 이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

부가가치세 2024.02.27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과세대상/사업양도)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2021.12.08.) 사업양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2022.09.29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원칙)

※ 부가,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 제 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질 의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3회에 나누어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임대기간 : 2017.7.1.~2020.9.30.) 2017.7.1. 1천만원, 2017.10.1. 2천5백만원, 2017.12.1. 2천만원 등 5천5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12.1.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함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

부가가치세 2022.07.14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 / ②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2.01.17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 질 의 ]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1. 당사는 수출품이 반입되어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부가세 신고시 수출명세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이번의 경우 기존 수출품을 반입하여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반입에 대해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었고 동일한 금액으로 무상수출진행예정입니다. 3. 반입시 환율등을 최초 수출시와 동일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반품과 대체품 수출시 부가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수출명세서에 반품건과 무상수출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

부가가치세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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