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2018.02.21 [ 제 목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에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법인은 2016.8.1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면서 100% 지배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B법인은 2016.11.30.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병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을 누락하였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

＃ 법인세법 /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Q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비용별(감가상각비,자동차세,보험료등)로 각각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용별로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세과-149 생산일자 : 2013.03.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중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 할 예정 개정내용은 임원근속기간에 대한 지급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 기준은 상무․사장․회장 등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개정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후 근무기간(2012년 이후)부터 적용 - 정관상 임원퇴직금 규정 -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 (갑설) 퇴직시점 또는 결산시점전 개정된 정관상 퇴직..

＃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합계표준재무상태표- 첨부파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4쪽 중 제1쪽) 표준재무상태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유동자산 1 (3)기타유동자산 67 (1)당좌자산 2 1.미수수익 68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2.선..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청년등 근로자 수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 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으로 청년수 감소도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되는 경우, 추가 공제기간에 청년 등외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가 적용 되는지? [ A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 1호에 따른 세액공제(청년등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 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2차,3차)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2호의 공제액(청년등 외 공제)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존 국세청 예..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

＃ 법인, 법인22601-2977 , 1988.10.18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질 의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회 신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