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법인의 청산절차는 상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상법의 주요 규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 법인 폐업 신고 [1] 부가가치세법의 폐업 신고 1) 법인이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법인 실체는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므로 폐업신고전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②] → 폐업 일자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

용역계약서 (법인청산) 표준계약서(예시)  - 비번 댓글 부탁드립니다.(6자리)용역계약서 (법인청산)(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법인청산」에 관한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제1조 [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청산법인: (법인등록번호: )제2조 [용역의 범위]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구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서류작성 등 자문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2.3.4. 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컨설팅을 통한 대응 방안 제시 및 교육지원이 외의 구체적인 용역 업무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 질 의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현금 30억부채 60억자본자본금 3억이월결손금 33억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의 지배 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문제의 요지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 Q ]사택 10년 사용 근거 자료,증빙,입증방법.법인소유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사택용 아파트를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인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제공기간10년이라는 근거 또는 증빙 , 입증을 어떻해 하여야 하는지? [ A ]비슷한 질의 응답 자료 [ Q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1) 공부상 기숙사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10년이상 보유 및 무상제공하면 토지등 양도소득특례 적용 제외를 받을수 있는지요?2)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