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정관 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다한회계법인 자료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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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2021.12.0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 질 의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택으로 인정되는 사택 규모와 범위가 있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수수료등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3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통칙 20-9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영 ..

※ 법인, 서면-2014-법인-21936 , 2015.05.28 [ 제 목 ] 지출증명서류 해당여부 [ 요 지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 상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경비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음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가맹점, 회원, 카드사 보관용 등 총 3부가 발급되고 이를 가맹점, 회원, 카드사가 각 1매씩 보관하게 됨 다한회계법인 자료 당사는 회원용 매출전표 원본을 첨부하여 매 건별로 경비지출시 지츨증빙으로 사용하고 ..

서면2팀-1447, 2004.07.12 [ 제 목 ]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 질 의 ] 현황 : 자본금 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 34억, 세무상결손금 29억원)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기타주주지분 B:20, C:16, D:22, E:20, F:12％) 불균등 감자절차 :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

손익(매출) 인식기준 [ 질 의 ] 당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고있읍니다 통상 거래형태는 주문 - 결재 - 발송 - 구매확인 - 대금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경우 위의 판매과정이 2-5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2)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 답 변 ] 법인세법 상 상품의 판매 시 귀속시기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인터넷쇼핑몰의 전자상거래 시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공급시기는 모두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555 ,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

특수관계여부 [ 질 의 ] A법인은 갑이 51%, 을이31%, 병이18%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B법인의 100%주주이며, 을은 C법인의 100%주주이며, 병은 D법인의 100%주주입니다. A법인과 B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C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D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A법인과 B법인간, A법인과 C법인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병이 D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