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 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

# 2024. 6월 국제조세 관련 신고·자료제출 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1를 한 거주자*2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등’이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지법인이 청산된 경우라도 해당연도까지는 제출의무 있음 *1 해외직접투자 : 설립중·설립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외국법인에 금전대여등을 통해 그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로써 ①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출자지분)..

＃ 법인세 추징사례 -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tistory.com)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③계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용역 ⑧ 금전대부 ⑨기타 ①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⑫계 유형자산 ⑮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기타 ⑩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⑪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⑤ 기말잔액(익기초현재) 비고 ③ 감소 ④ 증가 계정과목 직전(을)표 상의 기말잔액 •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 전기 손금불산입분 중 손금산입 유보 • 전기 손금산입(△)분 중 손금불산입 유보(△) • 전기 익금불산입(△)분 중 익금산입 유보(△) • 익금산입 유보(+) • 손금불산입 유보(+) • 손금산입유보(△) •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 유보처분금액 ① 과목 또는 사항 : 세무조정과목 또는 사항을 기재함. ② 기초잔액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을 옮겨 적음. ③ 감소 : 전기말 현재의 유보(△유보)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연금 등 수령내역 ⑥ 출연금 코드 ⑦ 수령일 ⑧ 수령액(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조정 ⑨ (처분) 일자 익금산입액 ⑫ 익금산입 후 잔액 ⑩ 누계 ⑪ 당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출연금 코드"란은 출연금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근 거 법 률 코드 「산업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