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주주 권리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익권은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① 이익배당청구권: 주주는 회사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중간배당청구권: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외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들은 중간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인수할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④주식매수청구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2007.11.21 [ 제 목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질 의 ]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질문1) 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 2006.11.20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질 의 ]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 2005.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함(기본통칙 23-26…7) -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코자함 [ 회 신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시 ..

[ Q ] 오피스텔(건물)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부수토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

※ 법인,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 2018.08.17 [ 제 목 ]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질 의 ]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ㆍ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 회 신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 법인, 법인세과-25 , 2010.01.12 ​ [ 제 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 요 지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 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 [ 질 의 ] 질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함 ​ - 차입법인이 대여받은 금액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여부 - 차입법인의 차입금 규모와 대여금의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

[ Q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려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한 법적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 [ A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입니다. ​ 회수기일이 2년이상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