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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대행 17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법 인 2023.08.02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법 인 2023.07.31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직원 카드로 접대비결제 손금산입?)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 인 2023.07.07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100 등외)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법인구분 코드 기타법인(아래목록에 없으면 선택) 100 은행 101 증권 102 생명보험 103 손해보험 104 금융지주회사 105 상호저축은행 106 신탁회사 107 종합금융회사 108 선물회사 109 신기술금융회사 110 신용카드사 111 재보험사 112 투자자문회사 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 114 할부금융회사 115 기타금융회사 199 유동화전문회사 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4 선박투자회사 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 20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20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

법 인 2023.04.12

내일채움공제 직원 퇴직할 경우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추가납부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퇴직(개인적인) 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

법 인 2023.02.03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전환 후 3년 이후 벤처인증시 감면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8-법인-3687, 2019.05.01 ​ [ 제 목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2016.2월 서울시에서 도소매업(의약품유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대표자 A)을 창업 2017.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 및 4항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요건(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A를 대표..

법 인 2023.01.20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②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

법 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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