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 Q ]법인소유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1. 법인이 고급주택(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2. 법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여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3. 정관등에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이 있으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 A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자산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임대)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해 법..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⑴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 41)- 법인세 규정 준용-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⑵ 세율 (지법 103조의 42)- 법인세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1%~2.2%) 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⑷ 안분-사업연도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⑸ 확정신고- 납부 (지법 103조의 43)-법법 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세신고- 납부기한과 동일)-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

#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 법인 폐업 신고 [1] 부가가치세법의 폐업 신고 1) 법인이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법인 실체는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므로 폐업신고전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②] → 폐업 일자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 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 2(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 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다.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

# 개인분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①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② 법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tistory.com)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

[ Q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법인소유 아파트 시가 5억원을 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법인입장에서는 추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물게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임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 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이10년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10%과세하고 법인세신고시 상기 법인소유아파..

[ 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