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1조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

※ 법인, 제도46013-537 , 2000.11.28 [ 제 목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은? [ 회 신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법인, 법인22601-1812 , 1989.05.19 [ 제 목 ] 지배주주에게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 질 의 ] 동등한 지분의 주주가 2명이 있는 경우, 서로 차등배당을 한 경우 차등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

※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

[ Q ] 배당액이 1천만원 넘는 미성년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A ] 배당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도 해당될까요? ※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 법인, 법인46012-4145 , 1995.11.13 [ 제 목 ]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 질 의 ] 가. 법인이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당해 소속의 귀속이 외국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나.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받은 경우 이전사업연도인 1990-1992사업연도의 장부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