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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7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법 인 2024.11.28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실관계]법인 ◇◇의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주력 연구 분야 관련 교육에 참석해당 교육 참가비, 왕복 교통비 등을 인력개발비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사항][쟁점사항]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 참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인사항]해당 교육 관련 지출비용은 조특령 [별표 6]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하여 세액공제 불인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1.01

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1. 현재 ****는 직원이 없이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2. 저의 급여대장을 참고하면 매월 최대적립 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3. 정관을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할만한 정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줄까요?4.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회 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2020년부터, 임원 퇴직금 계산식이 바뀌었습니다.퇴직금이 3배수에서..

법인세 추징사례 3-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법인세 추징사례 1-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tistory.com)

법 인 2024.03.25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 제도46013-537 , 2000.11.28 [ 제 목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은? [ 회 신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 인 2023.10.18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 Q ]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갈수가 있는지? [ A ] 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파산한것이지 개인이 파산되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인이 파산되더라도 보증인이라면 채무가 남을수 있으며 이경우,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서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

법 인 2023.06.09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법 인 2023.04.2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대표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 적용가능 여부?(사돈)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돈총각의 경우 가능한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이 사돈총각(대표자의 자식의 배우자의 남동생)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 [ A ] 민법에서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민법 제769조) 말하는 것으로, 사돈총각(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은 국세기본법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

세무, 회계 2023.03.22

임의단체 협회비 (대표이사 임의가입단체 회비의 지정기부금여부?)

[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세무, 회계 2022.11.14

청년창업 기업의 요건(청년창업시 최대주주요건에 따른 감면 적용가능여부?)

※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 청년창업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위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사전법령해석법인2019-131, 2019.04...

세무, 회계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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