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의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 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 2005.10.06 ​ [ 제 목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 [ 요 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 [ 질 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2000. 3.30.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 투자 후 2000. 4. 6. 일부 회수하고 2001. 6. 8. 내용증명 발송하고 2002. 6.30. 폐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2003. 3월 결손처분한 사실을 2005. 8월에 확인함.당 법인이 음반프로젝트투자 미회수금을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보아 소멸시효(5년) 완성시점인 2006. 6.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 금 인식해도 되는지? ​ [ A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 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법인,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 2021.02.08 ​ [ 제 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 요 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 질 의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

※ 법인,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2020.09.07 ​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 산입 [ 요 지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 회수기일이 2년 ..

※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료 미수금 대손기간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임. 임대료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는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상행위관련 외상대금은 3년이고 그외 미수금은 5년이 맞는지? [ 답 변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채권을 회수하기위하여 독촉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

법인, 서면-2019-법인-2059, 2020.07.14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된 채무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5년 7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통지됨(채권시인액 000백만원 중 33%인 000백만원 현금변제, 67%인 000백만원은 출자전환) 현금변제 40%는 2017∼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2021∼202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2015년 12월 회생절차 조기 종결신청하여 회생절차 종결 2017년 8월 채무회사 휴업개시(’17.8.24.∼’18.8.23.) 2018년 4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회사 재산조사 의뢰, 무재산 확인 2018년 8월 채무회사 휴업종결 2019년 2월 해당 사업자 ..

※ 법인, 법인세과-2955 , 2008.10.17 [ 제 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요 지 ]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파산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

당업체는 도소매 업체로 2012년 1기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처는 2012년 9월 20일 폐업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받고 싶은데 2017년 1기 확정신고서 대손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몇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