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차) 보통예금 1,100,000  / 대) 선수금 1,000,000                                        / 대) 예수부가세 100,000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12월에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단, 재화의 인도는 1월에 하였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 Q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네.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Q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3198/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12.10. [ 질 의 ]- 업종 : 제조 (주방기기), 과밀억제지역- 공장건축물연면적 : 511.2㎡-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 3,615㎡(야적장 825㎡ 포함)-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25- 공장입지 기준 면적 : 511.2 / 25 x 100 = 2,044㎡- 추가할 면적 : 3,000와 2,044 x 10% 중 작은 면적 - 204㎡- 기준 면적 : 2044 + 204 = 2,248㎡- 초과 토지 : 3,615 - 2,248 = 1,367㎡ 상기 계산에서 1367㎡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이중 약 825㎡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

[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1)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사유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① 해지/ 5년이내 해지.② 당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제외 사유① 일반해지사유1. 저축자 사망2. 저축자 해외이주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4. ‘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해지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1. 천재지변2. 저축자의 퇴직3. 사업장의 폐업4. 저..

#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

#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법인46012-3459/ 귀속년도 : 1993/ 생산일자 : 1993.11.16.  [ 질 의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전자세원과-357/ 생산일자 : 2012.10.31./ [ 질 의 ]가.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 Q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을 구입하면서 35년짜리 담보 대출을 받음. 올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올해 집을 매도하면서 납부한 이자와 전세입주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매도해서 연말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마련저축을 동시에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 최초로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