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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부가세때는 수입금액YES/ 소득세때는 수입금액NO 제외YES)

#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

소 득(개 인) 2025.01.21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법인46012-3459/ 귀속년도 : 1993/ 생산일자 : 1993.11.16.  [ 질 의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

법 인 2025.01.21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임의 현금영수증 매출취소?)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전자세원과-357/ 생산일자 : 2012.10.31./ [ 질 의 ]가.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부가가치세 2025.01.20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 Q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을 구입하면서 35년짜리 담보 대출을 받음. 올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올해 집을 매도하면서 납부한 이자와 전세입주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매도해서 연말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마련저축을 동시에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 최초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2024년귀속/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

법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수입금액? 수입금액제외?)

[ Q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표서식 주업종코드 기재 문의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인경우 2018년도부터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처분시 (2017년도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한하여만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과세표준명세 입력칸에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주업종 코드로 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란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대금을 넣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도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처럼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서란에 주업종코드 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A ]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출자납입 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

부가가치세 2025.01.16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 Q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고 함.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닌것은 알고 있음.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월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 A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야적장의 매입세액공제?)

[부가]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9-중-0098/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5.25. [ 요지 ]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시멘트와 골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7.8.8.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198㎡와 동소 ○○번지 전 3,062㎡(이하“ 쟁점토지”라..

부가가치세 2025.01.15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자료제공 동의 취소방법

#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Q ]pc 이용 신청시(부양가족 인증수단있고 가족관계확인시)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 즉시처리 [ Q ]pc 이용 신청시(부양가족 인증수단없거나 가족관계미확인시)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첨부서류 업로드 방식)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

이카운트ERP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장부관리, 이카운트활용방법 상담

# 이카운트ERP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장부관리, 이카운트활용방법 상담 몇군대 전화해봐도 답변을 시원하게 받을 수 없었다고 함.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비영리였음.12월말 건물매입 후 임대사업 개시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은 진행함.이카운트로 목적사업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수익사업발생으로 관리하는 방법컨설팅. 부서와 프로젝트로 관리중임.부서를 큰개념으로 정리하고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림. 수익사업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설명드림.법인세에서 수익사업의 50% 목적사업으로 활용 법인세절감.부가가치세 목적사업관련분 안분해서 부가세 과다공제 리스크 상담. 이카운트에서 계정과목 설정하는 방법도 설명. 알면 어쩌면 간단할 수 있지만, 모르면 전혀 해결이 안되는... 이카운트 설정과 세무회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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