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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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8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리자료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법 인 2024.12.24

사택,기숙사 10년 사용 근거 자료,증빙,입증방법.(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Q ]사택 10년 사용 근거 자료,증빙,입증방법.법인소유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사택용 아파트를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인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제공기간10년이라는 근거 또는 증빙 , 입증을 어떻해 하여야 하는지? [ A ]비슷한 질의 응답 자료 [ Q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1) 공부상 기숙사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10년이상 보유 및 무상제공하면 토지등 양도소득특례 적용 제외를 받을수 있는지요?2) 공부..

법 인 2024.08.2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세부내용(2024년귀속)-가업승계입증서류

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소 득(개 인) 2024.07.29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히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사업연도 . . . ~ . . . 피합병법인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⑪합병등기일 양 도 가 액 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기타 󰊉󰊙합 계(⑫+⑬+⑭+⑮+󰊉󰊘) 순자산 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장부가액(󰊉󰊚-󰊉󰊛)..

법 인 2024.02.03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 인 2023.11.14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2007.04.0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

법 인 2023.10.16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 법인, 법인46012-229 , 2001.01.30 [ 제 목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질 의 ]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한회사가 포괄 승계함 위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

법 인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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