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

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 제 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 요 지 ]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2.10.1. **해운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임 질의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및 국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의 실물은 **에너지 등 유류공급업체에서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

※ 부가,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 [ 제 목 ]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 요 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

※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문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 부가, 부가가치세과-1173 , 2013.12.26 [ 제 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서면1팀-528, 2008.04.15) [제 목] 국내사업자(A)가 다른 국내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 없이 그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대상임 [질 의]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

(서면1팀-528, 2008.04.15) ※제목 국내사업자(A)가 다른 국내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 없이 그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사..

서면1팀-366, 2006.03.20 [제 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 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금융업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금융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