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 제 목 ]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요 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하락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음
- 잔여리스 계약기간 동안의 리스료가 30백만원인 차량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당사가 이전받은 후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 정산금은 없으며 리스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수취함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로서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한 경우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② 리스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③ 리스이용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증빙수취가 없는 경우 계약서류나 이체내역으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④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로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⑤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맞는지
⑥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5백만원에 대하여 위자료로 보는지 여부 및 위자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NS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SNS마켓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0) | 2022.12.05 |
|---|---|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2.12.02 |
|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0) | 2022.11.16 |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영세율 과소아닌 과대신고 가산세?) (0) | 2022.11.10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0)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