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법 7⑨).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고(..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답 변 ] 개인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 차량 구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한 경우 차량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중고차 매매상 / 딜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이며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 하려고 합니다. 폐업시에는 매입시 공제 받았던 부분을 다시 납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영업권)을 폐업시잔존재화 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합산해야 한다면 감가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권리금은 상각기간 5년으로 상각을 해왔는데 미상각잔액을 처분손실로 처리 가능한지? [ 답 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동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

16.1.1 이전에 취득한 그랜저에 대한 비용처리 [질 의] 법인사업자이고, 15.7월 그랜저를 취득한 상황이고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해두었습니다. 16.1.1 이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의무적 감가상각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말 부터 시행해온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였고 17년 말 감가상각비가 1300만원 이고 그외 차량유지비가 200만원 입니다. 이때에 제가 궁금한 점은 1. 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임의 상각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규정을 적용 받나요? 2. 또한 임의 상각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기타 차량유지비를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운행일지 미작성시 1000만원 한도 , 그리고 1,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방법 변경(정률법에서 정액법)시 내용연수 및 상각률 적용 A법인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도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승인을 2016년 10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A 법인의 차량 ..

자본적지출액은 취득원가에 증액하고 신고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함 [Q&A] 기존의 차량운반구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아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의 자산은 5년 내용연수에 3년이 경과한 자산입니다. 리프트를 설치한 건에 대해 내용연수를 변..

법인22601-705, 1989.02.25 [제 목] 상하차용 특수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회 신] 1. 특허보세구역내에서의 컨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중 (2..

(법인46012-2746, 1993.09.14) [질 의] 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회 신]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