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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9

영업권(개발비)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무형자산의 일시상각?)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생산일자 : 2018.07.18. [ 질 의 ]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을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전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제과점업(지점)을 폐업함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일부 사업연도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연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이 존재함 [ 회 신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

세무, 회계 2024.03.29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감가상각 월할상각?)

#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사업에 사용한 날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

법 인 2024.03.29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적격합병시 이월된 세무조정 관리방법?)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

법 인 2024.02.27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매출이없는데 감가상각 필요경비산입?/ 업무정지 기간 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 2008.04.03 [ 제 목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 [ 질 의 ] 공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2005.1.1.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05~2007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96 [생산일자] : 2006.01.24 [ 질의 ] 본인은 수원에서 2000년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소 득(개 인) 2023.09.22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소 득(개 인) 2023.05.23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임차중이던 차량취득시 감가상각한도는?)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 2018.01.11 [ 제 목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 요 지 ]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 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

세무, 회계 2022.09.1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하는 방법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세무조정, 상여처분)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① 사례 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000,000원 포함) 중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상각비 2,000,000원 이월공제)받고 45,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② 사례 C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비율 70%인 42,000,000원 (상각비 20,000,000원 이월공제) 다한회계법인 자료 손금 인정받고 사적사용분 18,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

세무, 회계 2022.02.15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처리방법(해산시포함),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서류 작성,보관

⑴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⑵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

법 인 2022.01.26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되는지? [예규]

소득46011-241, 1999.10.25 [질 의]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

소 득(개 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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