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022년귀속) - 재산세 정리자료

재산세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