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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 개정이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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