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46013-2984, 1996.10.25.
( 질 의 )
갑 회사는 종합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개인회사이며, 맴버쉽 회원을 모집하는데(이하 "회원권 분양"이라 한다) 회원이 될려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매년 1백만원의 연회비를 별도로 받고 있음.(보증금은 언제라도 회원이 요구시 반환함)갑 회사는 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분양팀을 두고 있으며, 회원권 분양 약정을 하였음(직원채용이 아님). 이때 약정 내용은 이러함. 회원권 분양실적이 전혀 없어도 월정 기본 활동비가 지급되며 회원권 분양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키로 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회원권 분양 약정이 해지되도록하며 약정기간은 1년임(분양이 완료되거나 약정기간이 되면 분양팀은 철수함).
이에 대해 갑 회사는 월정액의 기본활동비는 갑근세를, 회원권 분양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 회 신 )
회원권 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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