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2020년 적용예정.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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